음주운전 2진 아웃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사안이라면

윤창호법 위헌으로 사라졌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보완규정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문제 요소는 수정되었습니다. 헌재는 언제 발생한 일까지 반영하는지, 얼마나 이상의 형량이었는지도 유죄 확정판결이어야 하는지 등 시간과 정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횟수만을 기준으로 무제한적 사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해 지켜져야 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나 과거 전력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3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던 일반벌칙 규정이 10년 이내 재범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수치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 신법이 적용/사용됩니다. 10년 이상 지난 먼 과거의 일이라면 당사자가 잊고 지낼지 모르지만 10년 이내 동종 재범에 이른 자라면 자신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고, 그럼에도 위반에 이른 것은 규범의식 부족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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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 사건 중견기업 이상 회사에는 형사사건 형벌 결과에 따른 내부 징계 규정이 존재합니다. 통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통상 해고 사유로 기재돼 있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인 회사도 그런 내규가 존재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전 직원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참석에 앞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습니다.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도와줄 대리운전 기사를 회사에서 불러 주차장에 갔는데 다른 동료의 차를 몰고 이미 떠난 뒤라 당황했어요. 이미 상사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시간을 더 늦췄으면 제대로 찍힐 것 같아서 이제 모를 것 같아 직접 핸들을 잡고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음주 상태로 인한 주의력 부족으로 주차 중 옆 차를 충격하는 대물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수습을 위해 주차장에 도착한 상대방 차주가 의뢰인으로부터 풍기는 술냄새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입건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위반에 물적 피해까지 미쳐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형벌에 이어 직장까지 잃게 되므로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쳐 조력한 전담팀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의견서를 통해 신속하게 물의 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직장 행사에 늦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적어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직장에서 계속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