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알아봐요날이 갈수록 젊은 2030 세대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생애 첫 매수자 비중은 절반을 넘습니다. 만약 주택법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무작정 집을 산다면, 내 거주지를 보유세가 많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돈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싼 집으로 갈수록 신경 쓸 점은 더욱 늘어납니다. 오늘은 고가주택 의 의미와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며, 고가주택 이란 양도 당시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곳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래 2008년까지는 9억이었으나 2021년 13년 만에 개정되어 그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1세대가 한 채의 거주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양소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는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1세대가 전액 과세일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가주택 의 어떤 부분이 과세가 되는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금액을 토대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임대소득세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초과한 임대료 전액에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023년에 집이 두 채 이상인 자들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분양권 및 입주권의 양도세 인하 등의 제도 변화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세금 변동이 크기 때문에 바뀐 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가주택 의 세금은 현실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집값이 현저히 올랐을 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평범한 집까지 고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는데 세금도 똑같이 증가한다면 소유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혹은 위치의 장단점에 따라 세금 부담 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금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제도가 끊임없이 수정을 거쳐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세율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소유자 중 더 많은 사람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일부는 여전히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가주택 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