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예술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고용보험법이 바뀐다 – 이수노동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이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종전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 최저 신청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제도를 완성하는 「고용보험법」이 2022년 12월 31일 개정(2023년 7월 1일 시행 예정)되어, 고용보험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현. 23.6.30.부터 고용보험료 자진납부가 체납된 사업장의 고용안정 … Read more